수지 아파트 2주택 양도세, 중과 재개와 정부안으로 얼마나 달라질까

중과, 지금 어떻게 적용되나요

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유예됐다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됐습니다.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시 2주택 + 20%p, 3주택 이상 + 30%p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. 수지구처럼 2025년 10월 16일 지정된 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거나,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으로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후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6개월 안에 양도(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)하면 중과하지 않는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.

행정구역

용인시 수지구

규제지역

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, 아파트는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

자주 보는 양도

서울·분당 집과 수지 집 2주택 정리, 상속받은 집과 함께 보유

계산 사례: 2016년 6억원에 산 수지 아파트를 11억원에

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.

만원 단위 반올림. 1세대 2주택, 2016년 6억원에 사서 10년 보유, 필요경비 2천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. 두 번째 열은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을 가정한 것으로 국회 통과 전입니다. 세 번째 열은 상속주택처럼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입니다.

현행 세율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기본세율에 20%p가 더해져 2억 8,662만원입니다.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지금 판 집도 2027년 세율(+5%p)로 정산돼 2억 783만원으로 7,879만원 줄고, 통과되지 않으면 지금 팔든 2027년에 팔든 2억 8,662만원입니다. 매도 연도에 따른 차이는 2028년(+10%p)과 2029년 이후(+20%p)에 생깁니다.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20%까지 받아 1억 3,933만원입니다.

정부안의 내용과 주의할 점

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만 적용하고, 완화 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합니다.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.

정부안은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세율로 신고한 양도분에도 2027년 세율을 적용해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. 법이 통과되고 세부 절차가 정해져야 확정되므로, 지금 파는 분은 예정신고를 정확히 해 두고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.

중과에서 빠지는 주택

•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파는 경우. 상속주택 비과세와 중과 배제
•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집을 처분기한 안에 파는 경우. 일시적 2주택
•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(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중과 배제)
• 수도권·광역시·세종 밖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,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(1세대 2주택인 경우, 정비구역 등 제외)
• 혼인이나 부모 봉양으로 합친 세대의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파는 경우

자주 묻는 질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