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세대 1주택 비과세,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세금이 나옵니다

비과세 요건 한눈에 보기

세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

•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입니다.
•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,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상 소득이 있어 독립해 생활하는 자녀는 주소를 따로 두면 별도 세대로 봅니다.
•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로 같이 살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.
• 혼인이나 60세 이상 부모님 봉양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안에 먼저 파는 집에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.

계산 사례: 5억원에 산 집, 양도가액별 양도세

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.

만원 단위 반올림. 5억원에 사서 10년 보유·거주한 1세대 1주택이고 필요경비는 없으며, 장기보유특별공제 80%(표2)를 적용했습니다.

12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, 그 위로는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며 2년 이상 살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%까지 받습니다. 12억원을 넘는 집은 비과세 부분이 있어도 신고해야 합니다. 계산식은 고가주택 양도세에 정리했습니다.

주택 수에 들어가는 것

• 조합원입주권(취득 시기와 관계없이)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
•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(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)
• 세대원 명의의 주택 지분 (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등은 특례가 있음)
• 상속주택, 농어촌주택 등은 요건을 갖추면 특례로 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상속주택 비과세

자주 놓치는 것

•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. 2년 보유를 며칠 앞두고 잔금을 치르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.
• 다주택자였다가 다른 집을 모두 팔고 1주택이 된 경우에도 처음 산 날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(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).
•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맺은 계약까지만 적용되고, 임대가 끝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팔아야 혜택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.
• 새 집을 먼저 샀다면 처분기한을 확인하세요. 일시적 2주택

자주 묻는 질문